생활 배상책임보험 개념 은 타인에게 인명 혹은 재산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배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독립 상품으로 판매되지 않고 각 손해 보험사의 통합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의 특약에 포함된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개념
본인(피보험자)의 고의가 아닌 실수로 타인에게 인적, 물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법적으로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손해의 범주에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인명, 그리고 자산에 대한 손해 모두 포함되며, 보상 조건으로 위법이나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어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받기 위한 고의성 있는 손실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및 종류
1)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혀 발생하는 법적인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본인과 배우자, 만 13세 미만의 자녀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까지 보장 범위에 속합니다.
2)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어린이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특약으로 자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의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만 보장받을 수 있으며 책임 무 능력자 자녀로 만 13세 미만 가능합니다.
3)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상의 친족으로 (8촌과 4촌 이내 인척) 동거하고 있는 가족, 생계를 같이 하지만 거주는 따로 하는 미혼 자녀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가족 단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어린이보험, 화재보험 등에 추가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장받지 못하는 배상 책임
1.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배상 책임
→ 식당에서 직원의 부주의로 손님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는 보상 불가
2. 보험증권에 계약한 주택을 제외한 피보험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 책임
→ 이사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를 꼭 보험사에 통보하여야 보상 가능
→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만 보장됩니다.
3.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업무 중에 입은 신체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 사업장에서 직원이 업무수행 중 입은 신체적 피해 보상 불가
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자매, 형제, 남매)
→ 동일 세대의 자매간 형제간 남매간 피해 보상은 사실관계 입증이 곤란하기 때문에 보상 불가
5. 주택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인해 생긴 배상책임
6. 물건을 대여하여 사용하다가 생긴 배상 책임
7. 고의적인 사고로 인한 피해
→ 배상 책임은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고의성이 없어야 합니다.
8. 제삼자에게 폭행을 지시하여 발생한 경우/폭력행위로 인한 경우
9.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10.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공기총 제외),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
보장받을 수 있는 배상 책임
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 거주하고 있는 집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물 피해 입은 경우 보상 가능
- 문을 여닫다가 반대편 상대를 다치게 했을 경우
2.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
- 강아지 산책 시 타인을 물었을 경우. 타인이 고의적인 자극을 하지 않은 경우 보상 가능
- 자전거 운행 시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핸드폰 파손시킨 경우
자기 부담금
가입했을 시기의 본인이 계약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자기 부담금이 2만 원입니다. 2009년 8월 이후는 20만 원인데, 2020년 4월부터는 누수사고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기 부담금은 대물 사고인 경우에만 해당되고 대인 사고 보상금에 대한 자기 부담금은 없습니다.
실손 보장 개념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는 실손, 어린이, 화재 등의 보장 상품에 추가해야 하며, 단독 가입이 불가한 실손 보장 상품으로 중복 가입 시에도 실제 지불한 배상금 이상의 보상은 불가합니다. 이렇다 보니 본인이 가입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기 3가지 일상생활 배상책임 약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비용의 차이도 거의 없고 보장 범위가 가장 넓고 나이와 무관하게 미혼의 자녀가 포함되는 가족 일상생활 책임보험을 권장합니다. 물론 보험사의 약관 등은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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